법무법인·법무법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총 사건

20등록

변호 형사

16건

평균 형량

3년 8개월전체 대비 +40.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8건평균 3년 4개월

집유 8건평균 3년 11개월

벌금 1건평균 500만원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0.0%

16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8개월

형사 판결

20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법무법인이 변호한 사건의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무거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8건

가벼운 쪽 2 · 중간 2 · 무거운 쪽 4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60번째

오차 ±26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1년 7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6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간호사가 수술 후 회복 중인 환자에게 처방된 진통제 대신 근이완제를 잘못 주입함
2015고단7560 · 기타 형사 · 2016-06-17
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87건)
가벼운 쪽
부대원들과 공모해 인터넷과 SNS에 정치적 의견을 12,844회 공표하고, 수사에 대비해 전산 자료 삭제와 IP 변경을 지시함
2014고합10 · 병역법위반 · 2015-05-15
이 판결징역 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11건)
무거운 쪽
재단 상임이사로서 재단 자금을 이사회 결의 없이 임의로 인출해 토지 계약금과 회사 채무 변제에 쓰고, 회사에 대여·투자해 …
2013고합1086 · 횡령 · 2014-04-09
이 판결징역 5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155건)
무거운 쪽
소각로에서 나오는 염화수소 수치가 기준을 넘을 것을 우려해 측정기기 밸브를 돌리거나 테스트모드 버튼을 눌러 거짓 측정결과를…
2013고단2999 · 환경범죄처벌법 · 2013-12-20
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36건)
무거운 쪽
아파트 사업부지 매매대금을 부풀려 허위 서류를 만들어 국민주택기금 대출금을 편취함.
2012고합35 · 사기 · 2013-02-21 · 피해액 50억원 이상 · 피해자와 합의
이 판결징역 4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4년(13건)
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법무법인이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같은 죄명 사건 100건을 가벼운 순으로 세우면 평균 55번째 (18건 기준)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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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0개 카테고리

사기

평균 5년 6개월

7건+181%

공무집행방해

평균 10개월

1건-39%

환경범죄처벌법

평균 1년 6개월

1건+40%

기타 형사

평균 1년

1건-19%

마약 단순투약

평균 1년 6개월

1건-21%

횡령

평균 5년

1건+153%

살인·상해치사

평균 2년

1건-76%

폭행상해

평균 5년

1건+230%

배임

평균 8개월

1건-59%

병역법위반

평균 2년

1건+130%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변호사별 분석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별 사건 수·양형 통계

26명의 변호사— 각 변호사가 맡은 사건의 양형 결과를 같은 죄명 평균과 비교해 보여줍니다. 평균보다 가벼운 형 자주 받는 변호사가 위로 정렬됐어요. 변호사명은 익명 처리, 통계는 공개 판례 표본 기반이라 단순 참고용입니다.

변호사

맡은 사건

양형 결과 (같은 죄명 평균 대비)

보통 받은 형량

통계 해석 도움말

맡은 사건 — 공개 판례 중 이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표시된 사건 수.
양형 결과 (같은 죄명 평균 대비) — 같은 죄명에서 다른 사건들이 받은 형량과 비교한 위치. "↓ 가볍게" 는 보통보다 짧은 형 또는 무죄가 많았다는 뜻.
보통 받은 형량 — 유죄 사건의 형량 중앙값(50% 지점). 평균이 아니라 중앙값이라 극단치 영향 적음.
표본은 공개 판례에 한정되며 사건 난이도·증거·합의 여부 등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변호 능력의 절대 평가가 아니에요.